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누11732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년
2. 대구지방법원 2007.06.14 선고 2005가합1845 판결
물납허가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|